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입장에서 다소 완화된 입장을 제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과의 무역, 투자에 있어 강경한 입장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은 세계에서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 이를 훔치려 한다"면서 "우리는 이 기술들을 보호해야 하는데, (이는) 대미외국인투자승인위원회(CFIUS)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WSJ가 지난 24일 미국 정부가 중국의 기술기업 투자를 막으려는 조치 2가지를 마련하고 있다는 기사에 대해서는 "잘못된 유출"이라며 "어쩌면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CFIUS는 미 정부 부처 간 기구로 외국인 투자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지를 심사해 찬반 의견을 건의하는 기구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만 놓고 보면 새로운 방안을 도입하기보다는 기존의 CFIUS를 통해 미국의 기술 유출을 막겠다는 것으로 풀이 된다.

WSJ는 "24일만 하더라도 미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은 얻지 못했지만, 기술기업 투자 제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 결정을 유예한다면 이는 중국을 상대로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미국의 투자 정책의 변화를 우려한 투자자들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 의회가 CFIUS를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만약 의회에서 논의되는 CFIUS 강화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미국 기업을 인수하려는 외국 기업들은 규제당국으로부터 보다 강도높은 심사를 거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이같은 CFIUS강화법안에 대해 지지의사를 밝혀왔다.

중국은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5개국에서 수입하는 대두(콩)에 대한 관세를 모두 없애는 등 수입품 관세인하에 나선다.

27일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공개한 통지에 따르면 중국은 다음달부터 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라오스, 스리랑카 등에서 수입하는 화학품, 농산품, 의료용품, 의류,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해산물 및 돼지고기, 과일, 옥수수, 밀, 비철금속, 원유, LPG 등에 관세 철폐 또는 인하를 적용하기로 했다.

콩과 콩 관련 식품에 부과했던 각각 3%, 5%의 관세율을 모두 0%로 전면 폐지한다. 또 장어는 10%였던 관세율이 6.7%로, 냉동 갈치는 12%에서 8%로, 냉동 새우는 8%에서 4%로 낮아진다. 액화석유가스(LPG)에 부과됐던 3%의 관세율도 2.1%로 인하된다. 중국은 이번 조치로 1만개 이상 항목에 대한 평균 관세율이 30% 넘게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과 미국이 무역갈등으로 25%의 보복성 고율관세 부과가 예고된 가운데 관세를 없애거나 낮추는 내용의 조치가 발표되어 눈길을 끈다. 또 중국이 처음으로 서명한 관세 인하 관련 합의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5개국간 교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뿐더러 관세 인하 적용 대상의 수입 규모가 적어 상징적 의미 이상으로 영향력을 갖지는 못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예컨데 중국은 세계 최대 콩 수입국이고,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해 미국산 콩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수입국 다변화를 꾀하고는 있지만 한국 등 아시아 5개국은 지난 1년간 중국에 콩을 수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