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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시총 5천조 돌파…GDP 대비 집값 사상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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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탄병수 작성일20-07-27 06:01 조회7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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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주택시가총액 전년比 7.4% 증가
4000조 돌파 3년만에 5000조 넘어서
GDP 대비 집값 배율 2.35배…역대 최고
서울 탄천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집값 배율이 사상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명목 GDP 대비 주택 시가총액 배율은 2.64배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 배율이 커질수록 경기보다 주택시장이 상대적으로 호조를 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GDP 성장률은 1.1%로 전년(3.4%)에 비해 성장폭이 대폭 축소된 반면 집값 시가총액은 높은 증가율을 이어간 영향이다.

최근 들어 주택 시가총액 증가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기였던 지난 2012년~2013년 주택시가총액 증가율은 각각 2.5%, 2.6%로 2%대에 불과했다. 2014~2016년에는 부동산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며 각각 6.1%, 5.5%, 6.5%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 7.7%로 7%대까지 올라선 주택 시가총액 증가율은 지난해에는 9.2%로 1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다시 7.4%가 늘며 사상 처음으로 주택 시가총액이 500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주택 시가총액은 5056조7924억원으로 지난 2016년 4000조원을 돌파한 이후 3년만에 50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2010년 3000조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던 주택 시가총액이 4000조원이 되기까지 6년에 걸렸던 것과 비교해 증가 속도가 대폭 빨라진 것이다.

이에 따라 2010~2016년 2.28~2.30배 수준이었던 배율은 2017년 2.35배, 2018년 2.48배로 올랐고, 지난해에는 역대 가장 높은 증가폭을 기록하며 2.64배까지 치솟았다.

다만 한은은 최근 연이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의 추가적인 상승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유경준 의원의 ‘주택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전망’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을 통해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의지가 확고하고, 정부가 발표한 6·17 및 7·10대책 등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입수요가 억제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주택매매가격은 상승세가 둔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원다연 (her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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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거취' 선 긋는 청와대와 민주당
文 인선실패 자인하는 꼴이어서 부담
추미애·법사위 중심으로 '힘빼기' 올인
'식물총장 만들어 검찰무력화 기도' 의심
민주당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의해 운신의 폭이 줄어든 윤석열 검찰총장(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민주당 입장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기득권 수호의 화신과 같은 존재다. 하지만 해임을 시킨다거나 '사퇴하라'는 말은 쉽게 공론화 시키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선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부담스러워서다. 무엇보다 윤 총장을 해임시 여론의 역풍이 클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실제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윤 총장 문제와 관련해 철저하게 거리를 두고 있다. 지난 6월 22일 반부패협의회를 주재한 문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 총장을 향해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방안을 마련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 주기 바란다"며 오히려 협력을 당부했다.

당시는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 재조사 여부를 놓고 윤 총장이 정부여당과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때였다. 정부 기관 내 엇박자에 대해 문 대통령이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전혀 뜬금없는 메시지를 냈던 셈이다. 청와대도 윤 총장 거취문제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았다.

민주당 지도부도 청와대와 비슷한 기류다. 문 대통령 주재 반부패협의가 열렸던 날 이해찬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누가 묻더라도 윤 총장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말라"며 함구령을 내렸다고 한다. "우리 당의 관심사도 아니고 윤 총장 사퇴론이 불거지는 것 또한 당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윤 총장을 '권력에 저항한 상징적 존재'로 만들어 순교시키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됐다.

이후 윤 총장을 향한 민주당의 공세는 '망신주기'와 '힘빼기'에 맞춰졌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둘러싸고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 대표적이다.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이동재 전 채널에이 기자의 강요미수 기소와 관련해 윤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을 구성하자 민주당은 법사위를 긴급소집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심지어 윤 총장 때문에 신천지 압수수색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대구 코로나 확산의 책임을 돌리는 등 조리돌림이나 마찬가지였다.

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은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끝내 관철시켰다. 파국을 막기 위해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찰청 사이 절충안을 마련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인 승복을 요구했다. 수사지휘권 행사의 '내용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측근이 연루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윤 총장이 거부하기는 쉽지 않았다.

나아가 검언유착의 배후에 윤 총장이 깊이 개입됐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총선 이후 잠행을 이어가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의해서다. 24일 MBC라디오에 출연한 유 이사장은 "한 검사는 윤 총장의 최측근이자 오랜 동지이고, 조국 수사를 지휘한 인물"이라며 "윤 총장이 (검언유착에) 깊이 개입돼있지 않나 의심한다"고 했다.

검찰수사심의위의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중단'과 '불기소' 권고도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검찰 봐주기를 위한 면피용 기구"라고 했으며,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윤 총장이 구성한 수사심의위라 결국 이렇게 초를 친다"며 윤 총장을 배후로 몰고갔다.

이 같은 기류는 곧 있을 검찰 인사에도 반영될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1월 윤 총장 측근들에 대해 좌천성 인사를 단행한 추 장관이 이번에도 윤 총장 측근 검사들을 좌천하는 식으로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총장의 선배·동기 검사장들이 잇따라 사퇴하면서 인사 규모가 예상 외로 커진 상황이다.

서초동 사정에 밝은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윤 총장이 자진사퇴하겠다고 하면 모를까,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거나 민주당에서 탄핵을 하는 것은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을 것"이라며 "식물총장으로 남겨두는 것이 향후 공수처 출범이나, 권력형 범죄수사에 대응하는데 더 유리하다는 계산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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