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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韓日 관계만큼 중요한 것 없어"…日 방문 블링컨, '개선 압박'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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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3-16 10:39 조회6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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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 장관. [중앙포토]


한·일 방문 앞두고 국무부 '입장문' 내
'삼각공조' 복원 위해 '일정 역할' 시사
"한일 가장 먼저 찾은건 바이든 대통령 의지"
"한일간 대화 위해 디리놓는 역할 할 수도"

14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가 토니 블링컨 장관의 한국과 일본 방문을 앞두고 "한·일 관계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내용을 담은 자료를 냈다.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삼각 공조' 복원을 위해선 먼저 냉각된 한·일 관계가 풀려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15일부터 일본과 한국을 차례로 찾는 블링컨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를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혀 주목된다.

국무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로 낸 '깨질 수 없는 미·일 동맹의 재확인'이란 자료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과의 관계는 물론 동맹 간 관계 강화에도 노력한다고 한 뒤 "어떤 관계도 일본과 한국 간 관계보다 더 중요하진 않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해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서 3자 협력을 재활성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 한국의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부는 세 나라 간 굳건하고 효과적인 양자, 3자 관계가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 인권 옹호,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에 걸친 평화, 안보, 법치 증진 등 공동 안보와 관심사에서 결정적이라고 평가했다.

15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도쿄(東京)에 있는 요코다(横田) 미군 기지에 도착해 방일 일정을 시작한다. 오스틴 장관은 오후 3시쯤, 블링컨 장관은 그보다 늦은 오후 7시쯤 도착한다. 16일에는 블링컨, 오스틴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이 참여하는 미·일 외교·국방 각료 안보협의위원회(2+2)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지 언론은 이번 회담의 최우선 의제는 '대중국 전략'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양국 대표는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동맹 강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회담 후 발표문은 이례적으로 '중국'을 특정해 언급할 가능성이 높다고 요미우리 신문은 전망했다. 동·남중국해에서 빈발하고 있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비판하면서 이를 위한 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할 예정이다.

한·미·일 삼각 동맹의 한 축인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이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2019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올해 초 위안부 판결 등으로 악화한 양국 관계는 현재 최악의 교착 상황에 빠져 있다. 강창일 주일 한국대사는 부임 후 두 달이 되도록 모테기 외상을 만나지 못하고 있으며, 양국 외무장관 전화 회담도 열리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납득할만한 대안을 내놓기 전까진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국무장관이 첫 행선지로 일본과 한국을 택한 것은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오쿠조노 히데키(奧薗秀樹) 시즈오카현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중국 견제를 위해 '한·일 관계를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오쿠조노 교수는 또 "바이든 대통령은 부통령이던 시절 한·일 간 중재에 나선 경험이 있다"면서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자세를 보이는 양국 정부에 태도 변화를 압박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이 한·일 간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도쿄의 한 외교소식통은 "현재의 한·일 관계는 양국 국내 정치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미국이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는 건 생각하기 어렵다"면서 "단,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이 마주 앉을 계기를 마련할 수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미·일 고위급 당국자 회의 등이 하나의 방안으로 거론된다.

다른 외교소식통은 "이번 방문의 의제는 중국으로 한·일 관계 개선과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선언적으로 확인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과 일본이 이번 회담에서 북한에 대해 어떤 접근법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교도통신은 16일 열리는 미·일 '2+2' 협의에서 북한 문제가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미 행정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올 1월 출범한 바이든 정부가 2월 중순 이후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과 막후 접촉을 시도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미국이 북한과의 접촉에 나설 경우, 일본도 국교정상화 등을 내걸고 본격적으로 대북 접촉을 시작할지 주목된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지난 9월 취임 후 여러 차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말해왔다.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초당파 '일조(日朝·북일) 국교정상화추진의원연맹' 회의에서 "이쯤에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방북 추진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도쿄=이영희 특파원 misqui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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