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지원금 또 인상…“학부모에게 지원해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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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찬영 작성일20-12-24 13:20 조회87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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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국공립 유치원은 월 13만원
사립유치원ㆍ어린이집은 월 33만원으로 올라
학부모들 “코로나로 등원도 못하는데, 가정에 지원해야”
“정부 지원금, 제대로 쓰이는지 단속도 필요”
지난 1일 서울시 종로구 조계사 소원의 탑에 선재 어린이집 아이들이 붙인 소원지가 달려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을 위한 정부 지원금이 월 2만원 가량 인상된다. 정부가 저출산 시대에 학부모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 확대 방침을 펴고 있지만, 정작 학부모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원이 필요한 곳은 ‘가정’이라고 호소한다.
교육부는 2021학년도부터 국공립 유치원생 유아 1명당 지원 학비가 월 6만원에서 월 8만원으로,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 1인당 지원 학비·보육료가 월 24만원에서 월 26만원으로 확대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치원 방과후과정비,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운영비 등까지 받게 되면 유아 1인당 월 정부 지원금은 국공립 유치원은 13만원,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33만원에 달한다. 유아 학비·보육료 지원은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확대됐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에 학부모들은 반대하는 분위기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코로나19 여파로 등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정보육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의 학부모 박 모씨는 “아이가 유치원에 가지도 못하고 앱으로 동영상 몇 개 링크해주는 것으로 온라인 수업을 대체하고 있는데, 한 달에 60만원 가량이 유치원비로 나가고 있다”며 “지원이 필요한 곳은 원이 아닌 가정”이라고 말했다.
6세 아이를 둔 학부모 최모 씨도 “내년에도 아이들이 제대로 등원을 못할 것이 뻔한데, 학부모들은 2년 간이나 꼬박꼬박 원비를 내면서 사실상 가정보육을 해야 하는 것이냐”며 “장기간의 가정보육으로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 지원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부모 주모 씨는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사립유치원에서 방과후과정을 이용하지 않는데도 지원금만 받는 경우를 종종 봤지만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원금 확대도 좋지만, 지원금이 편법으로 쓰이지 않는지 철저히 단속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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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국공립 유치원은 월 13만원
사립유치원ㆍ어린이집은 월 33만원으로 올라
학부모들 “코로나로 등원도 못하는데, 가정에 지원해야”
“정부 지원금, 제대로 쓰이는지 단속도 필요”
지난 1일 서울시 종로구 조계사 소원의 탑에 선재 어린이집 아이들이 붙인 소원지가 달려 있다. [연합][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을 위한 정부 지원금이 월 2만원 가량 인상된다. 정부가 저출산 시대에 학부모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 확대 방침을 펴고 있지만, 정작 학부모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원이 필요한 곳은 ‘가정’이라고 호소한다.
교육부는 2021학년도부터 국공립 유치원생 유아 1명당 지원 학비가 월 6만원에서 월 8만원으로,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 1인당 지원 학비·보육료가 월 24만원에서 월 26만원으로 확대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치원 방과후과정비,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운영비 등까지 받게 되면 유아 1인당 월 정부 지원금은 국공립 유치원은 13만원,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33만원에 달한다. 유아 학비·보육료 지원은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확대됐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에 학부모들은 반대하는 분위기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코로나19 여파로 등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정보육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의 학부모 박 모씨는 “아이가 유치원에 가지도 못하고 앱으로 동영상 몇 개 링크해주는 것으로 온라인 수업을 대체하고 있는데, 한 달에 60만원 가량이 유치원비로 나가고 있다”며 “지원이 필요한 곳은 원이 아닌 가정”이라고 말했다.
6세 아이를 둔 학부모 최모 씨도 “내년에도 아이들이 제대로 등원을 못할 것이 뻔한데, 학부모들은 2년 간이나 꼬박꼬박 원비를 내면서 사실상 가정보육을 해야 하는 것이냐”며 “장기간의 가정보육으로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 지원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부모 주모 씨는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사립유치원에서 방과후과정을 이용하지 않는데도 지원금만 받는 경우를 종종 봤지만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원금 확대도 좋지만, 지원금이 편법으로 쓰이지 않는지 철저히 단속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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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서 예고대로 7400억달러 규모의 국방수권법(NDAA)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CNBC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국방수권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보도했다. 국방수권법은 상·하원의 초당적인 지지로 의회를 통과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다시 의회로 돌아오게 됐다.
조지아주 상원의원 선거 지원유세 하는 트럼프 대통령. /AP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며 의회에 보낸 메시지에서 "유감스게도 이 법은 중요한 국가 안보 조치를 포함하지 못하고, 우리의 참전용사와 군대의 역사를 존중하지 않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법은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조치에서 미국 우선주의라는 우리 행정부의 노력에도 반한다"며 "이 법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선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노예제를 옹호한 '남부연합' 장군의 이름을 딴 미군기지와 군사시설 명칭을 재명명하는 조항을 이 법안에 추가한 것에 반대 의사를 밝혀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통과 전부터 거부권 행사를 경고해 왔고, 상원과 하원은 이에 대비해 오는 28∼29일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회의 일정을 잡아둔 상황이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미 언론은 NDAA가 3분의 2가 넘는 찬성으로 양원을 모두 통과한 데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정인 공화당도 거부권 행사 무효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재의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편 이 법안에는 주한미군을 비롯해 행정부의 해외주둔 미군 감축 추진에 의회가 제동을 거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NDAA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의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 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주독미군을 현 수준인 3만4500명 이하로 줄일 경우 국익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감축 시에도 평가보고서를 제출토록 해 감축을 어렵게 만들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주한미군 규모를 고리로 NDAA 조항을 문제 삼은 적은 없다. 하지만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5일 언론 브리핑에서 NDAA와 관련한 우려 중 하나는 아프가니스탄, 한국, 독일에서의 군대 철수와 배치에 관한 조항이라며 한국을 언급한 바 있다.
[황민규 기자 durchma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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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법은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조치에서 미국 우선주의라는 우리 행정부의 노력에도 반한다"며 "이 법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선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노예제를 옹호한 '남부연합' 장군의 이름을 딴 미군기지와 군사시설 명칭을 재명명하는 조항을 이 법안에 추가한 것에 반대 의사를 밝혀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통과 전부터 거부권 행사를 경고해 왔고, 상원과 하원은 이에 대비해 오는 28∼29일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회의 일정을 잡아둔 상황이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미 언론은 NDAA가 3분의 2가 넘는 찬성으로 양원을 모두 통과한 데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정인 공화당도 거부권 행사 무효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재의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편 이 법안에는 주한미군을 비롯해 행정부의 해외주둔 미군 감축 추진에 의회가 제동을 거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NDAA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의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 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주독미군을 현 수준인 3만4500명 이하로 줄일 경우 국익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감축 시에도 평가보고서를 제출토록 해 감축을 어렵게 만들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주한미군 규모를 고리로 NDAA 조항을 문제 삼은 적은 없다. 하지만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5일 언론 브리핑에서 NDAA와 관련한 우려 중 하나는 아프가니스탄, 한국, 독일에서의 군대 철수와 배치에 관한 조항이라며 한국을 언급한 바 있다.
[황민규 기자 durchma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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