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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특보] 대법원, 가수 조영남 '그림 대작'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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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탄병수 작성일20-06-25 22:20 조회8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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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이호영 변호사>

'그림 대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보조작가는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조씨 측의 입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한편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 씨가 본인 주거지에 찾아온 취재진을 폭행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폭행을 말리는 경찰관을 향해선 가스총을 분사하기도 했는데요.

사건·사고 소식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오늘 가수 조영남 씨의 '그림대작'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는데,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먼저 어떤 사건이었고, 또 조영남 씨가 받았던 혐의가 무엇이었는지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2> 앞서 1심 재판부는 조영남 씨의 사기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바 있는데요. 당시에는 왜 유죄 판결이 나왔던 건가요?

<질문 3> 그런데 2심에서는 새롭게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무죄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확정했단 말이죠? 판결이 확 달라진 배경은 뭔가요?

<질문 4> 그런데 사기혐의는 무죄라고 하더라도 검찰이 미술작품의 저작권은 대작 화가 송 씨에게 귀속되며 조영남 씨를 저작권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또다시 상고를 했다고 하던데요? 재판부가 이마저 기각한 이유는 뭔가요?

<질문 4-1> 그렇다면 앞으로 저작권법 위반 문제에 대해선 또다시 논란될 여지도 남아있다고 봐야 할까요? 저작권법에서 저작자나 저작권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5> 그동안 미술계에서도 조영남 씨의 사건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했는데요. 앞으로 비슷한 판결에 미칠 영향도 크다고 봐야겠죠?

<질문 6> 한편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얘기를 좀 해볼게요.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 씨가 본인 주거지에 찾아온 취재진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는데, 자세한 사건 개요 짚어주시죠.

<질문 7> 박상학 씨의 경우 신변보호 대상자인데요. 이 경우 폭행혐의나 경찰에게 가스총을 발사한 혐의 등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수사 과정에서 어떤 게 쟁점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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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유전율 절연체' 성질 분석자료와 연구그림 (유니스트제공)© 뉴스1
(울산=뉴스1) 손연우 기자 =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신현석 자연과학부 교수팀과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원장 황성우)의 신현진 전문연구원팀, 기초과학연구원(IBS)을 포함하는 국제 공동 연구진이 반도체 집적회로(Integrated Chip, IC칩)에 사용될 수 있는 '초저유전율 절연체'를 개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합성된 절연체를 사용할 경우 반도체 회로간 전기적 간섭을 획기적으로 줄여 '소자 미세화'가 가능하고, 메모리와 같은 반도체 칩의 작동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UNIST에 따르면 반도체 칩에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정보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칩 안에 소자 숫자가 늘어나야 하지만 더 많은 소자를 넣으려고 소자 크기를 작게 만들면 오히려 정보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

반도체 내부에서 전자를 금속 배선 안에만 머무르게 만드는 '절연체'가 전자를 모으는 성질(유전율)이 있어 전자의 흐름을 방해하게 되는데, 반도체 소자가 작아지고 배선 사이 간격이 좁아지면 이러한 현상이 더 심해진다.

이때문에 반도체 소자의 집적도를 높이려면 금속 배선에서 전자 이탈은 막으면서도 유전율은 낮은 절연체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공동 연구팀은 기존 절연체보다 낮은 유전율을 갖는 '비정질 질화붕소(amorphous boron nitride) 소재'를 합성하고 낮은 유전율을 갖는 원인을 밝혀냈다.

이에 더해 연구팀은 '비정질 질화붕소'가 기계적 강도 또한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기존에는 절연체의 유전율을 낮추기 위해 소재 안에 미세한 공기 구멍을 넣어 강도가 약해지는 등 단점이 있었지만 '비정질 질화붕소'는 물질 자체의 유전율이 낮아 이런 작업이 필요 없고 기계적 강도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이 물질은 전자의 이동을 막을 뿐만 아니라 금속 원자가 반도체 영역으로 침범하는 것을 막는 '금속 확산 방지막' 역할도 가능하다.

신현진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전문연구원은 "이번 연구결과는 학계와 산업계의 상호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신현석 UNIST 교수는 "이 물질이 상용화된다면 중국의 반도체 굴기와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반도체 산업에 닥친 위기를 이겨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도체 초격자 전략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소재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syw07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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